AI 진흥법

정의와 배경

AI 진흥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법률을 가리키는 실무 통칭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AI 관련 입법 논의를 거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위험 관리를 하나의 틀 안에 담은 기본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파생 용어'로 분류되는 만큼, AI 진흥법이라는 표현은 단일 법률의 공식 명칭이라기보다 AI 기본법 및 그 하위 제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정책·행정 현장의 약칭으로 사용된다.

주요 내용과 규율 범위

AI 기본법은 크게 진흥 영역과 규제·신뢰 영역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AI 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 협력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다. 신뢰·안전 측면에서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 평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연계, AI 윤리 원칙 준수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AI 리터러시 교육 확산, 할루시네이션·알고리즘 편향 대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 세부 역량 관련 정책들은 이 법이 부여한 정부 권한과 책무를 근거로 추진된다. 이런 점에서 AI 리터러시 계열 용어들은 AI 진흥법의 제도적 맥락 안에서 구체화되는 실행 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AI 리터러시 역량과의 연관성

AI 진흥법(AI 기본법)은 국민의 AI 이해 및 활용 역량, 즉 AI 리터러시를 사회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AI 도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려면 법률이 정한 AI 윤리 기준과 안전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AI 리터러시로 이어지는 역량 체계는 이 법이 규정하는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조항과 직접 연결된다.

정책 실무상 유의사항

공무원과 정책 실무자는 'AI 진흥법'이라는 약칭이 법령의 공식 명칭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문서 작성 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정확한 법령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AI 기본법은 기본법 성격상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고시·지침에 위임하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관련 시행령 및 소관 부처 가이드라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 제정 이후에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개정 논의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최신 입법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